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심신상태(ADLㆍIADL) 위주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른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중시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연구를 계획했다.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로 미국ㆍ영국은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 외에 건강관리, 의료적 지원 등 개인별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수급자에게 지역사회지지(치료, 케어매니지먼트), 지역사회 참여(일상생활기술 훈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부모 또는 보호자 휴식 지원, 고용지원(보호작업장), 거주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장애인 심신상태, 의료의 필요성, 일상 및 사회생활, 주거상황,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등 종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택개호ㆍ중증방문개호, 아동주간보호 등 10종의 다양한 개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현행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활동지원급여 제공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사회의 소방서ㆍ지역센터와 연계해 24시간ㆍ365일 신속한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서비스와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이달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보호대책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한층 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이 올해 1월의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2200원 추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