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할 경우, 오는 2060년에는 재정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며,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3번째다.

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561조 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5년 전 실시한 2차 재정추계 예상치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수지적자 연도와 적립금 소진연도는 2044년과 2060년이었다.

다만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조금 더 커졌다. 2차 때는 2043년의 최대 적립금이 2,465조 원이고 2060년 말 적자규모가 2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3차 때는 최대 적립금이 2,561조원, 2060년 말 적자규모가 281조원으로 늘어났다.

5년 전과 재정전망이 유사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출산율 상승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는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수명의 상승은 급여지출을 늘려 장기적으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인에서 2045년 1.42인까지 상승한 뒤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현재 2,039만 명에서 2015년 2,062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 연령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83년에는 1,1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현재 26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는 최고 1,460만 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78.6%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 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전제한 후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제도 운영 초기에는 많은 적립긱금을 보유한 바 있으나, 이후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적립기금이 거의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관련해 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1974년까지 출생한, 2030년 완전 퇴직하게 되는 1·2차 베이비부머들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9월까지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