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올해와 같은 수준…장애인콜택시 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의 내년 저상버스 도입률이 내년 말 최대 22.8%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2016년 예산안’을 통해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보급예산이 전년보다 1억원 감소한 404억원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은 올해 말 20.7%에서 내년 말 22.8%로 증가하고, 장애인콜택시 보급률도 2,852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상버스 보급률은 국토부가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제 1차 증진계획(2007년~2011년)의 도입율은 13.4%로 31.5%인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도입율을 대폭 낮춰 진행 중인 제 2차 증진계획(2012년~2016년)에서도 2016년 목표인 41.5% 도달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예산 404억원 중 장애인콜택시 예산만 1억원 준 것”이라면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도입 대수를 충족시키는 지자체들이 생기면서 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상버스 예산은 매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부담되는 지자체에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에도 예산이 60억원 정도가 불용됐기 때문에 지금(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509141536273157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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