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상속세와 승용차 등과 관련된 장애인 세금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도 장애인공제가 있지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채무액，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인적공제 사항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함

♦ 공제금액 : 장애인 1 인당 500만원x기대여명의 연수입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 고시 사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A씨(피상속인}가 사망하고，상속인(상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25세의 장애인이 1명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인 공제액은?
단，통계청에서 고시한 2013년도 이후 25세의 남자에 대한 기대여명은 54.13년이다.
♦ 계산내역 5,000,000원 X54.13 = 270,650,000원
이렇게 나온 금액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상속공제의 경우 자녀1인당 3천만원인데 이 금액에 장애인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금액이 추가되는 것이죠


질문 2 : 증여세 면제의 경우에는 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요?

장애인이 신탁조건부로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52조의 2)

앞서 말씀드린 특수관계자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면제의 조선이 신탁을 하는 것인데요 신탁의 조건도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그 장애인을 신탁이ᅵ익의 수익자로 하여 신탁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탁기간의 사망전에 끝나면 사망시 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합니다.


질문 3 : 보험금의 증여세는 비과세 되는군요?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아니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8호)


질문 4 :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혜택 알아보죠. 먼저 장애인 구입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 되지요?

1~3급 중증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1 대에 한함) 500만원 범위에서 조건부로 개별소비세 및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적용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함

면세를 받으셨을 경우 차를 교체하거나 폐차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신고서에 의거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함

조건부 면세승용차 양도시 면세절차
-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당초 구입자가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로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를 받을 수 있음


질문 5 :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종이 정해져 있지요?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 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

♦ 적용대상승용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승용자동차
• 승차정원7명이상10명이하인승용자동차
• 승차정원15명이하인승합；다동차
• 최ᅵ대적재량1톤이하인호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적용요건 및 추징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 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다만，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01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
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질문 6 :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군요?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1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한 영세율 품목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 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 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 ( 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만해당>，지체장애 인용및시각장애인용지팡이，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 이관시스템， 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만 해당)，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구ᅵ，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 지자체 • 관련기관등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무료공급용으로구매하는것만해 당)，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무료공급용으로 구매하는 것만해 당)

♦ 희귀병 치료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희ᅵ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거래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4항)

♦ 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용품 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 지체장애인.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을 위해 특수 제조된 아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6조 제19호)

네 오늘은 장애인관련 세금혜택중 상속세와 자동차관련 세금혜택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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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 뉴스,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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