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회복지정보

◆ 진영 장관 후보자, “장애등급제 폐지” 입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복지 공약 후퇴 지적을 받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관련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장애인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선기간 ‘대선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12가지 공약을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목표 및 과제와 비교해 보면 내용(수준이 낮아진) 변화가 있어 실천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한 공약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은 추진에서 검토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은 ‘장애판정체계 단계적 개선’ 등으로 변화됐다는 것.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복지부 업무 설명을 받을 때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외의 공약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한국형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보급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 노인돌보미와 학교 교사 등에게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듣고말하기’는 인지, 학습, 활용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 인지단계에서는 한국사회 및 자살의 특징에 대해 교육한다.

학습단계는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보고(보기), 실제 자살 생각을 물어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고(듣기), 자살시도와 정신과 질환 유무 등 자살관련 안전점검목록을 확인한 뒤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말하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활용단계는 실제 교육된 내용을 역할극을 통해 실행해 볼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보고듣고말하기’에는 이론적인 내용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청소년, 직장인, 노인의 생애주기별 자살위험 상황에 대한 동영상이 삽입돼 있다. 실제 영상을 보고 자살에 대한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을 참고해 역할극 및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동적 학습이 가능한 것.

복지부는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6900여명에게 ‘보고듣고말하기’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교사 연수교육 등에 ‘보고듣고말하기’를 포함시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생명사랑지킴이로 양성하고, 직장·군부대·경찰 등에도 보급할 ㅇ정이다.

‘보고듣고말하기’ 내용과 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전화 02-2203-0053)로 하면 된다.

◆대법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적법’

시각장애인의 안마만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3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천모씨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천씨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3

앞으로 시장·군수는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26일 오후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핟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 등 도입계획을 고려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저상버스가 낮은 차체로 인해 도로의 노면이나 정류장의 구조에 따라 운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의 변수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계획도 시장·군수가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족도 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2013 제1차 함께하는 여행' 참가자 모집

“2013함께하는여행”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행사로 신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형편 등으로 평소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관광공사와 관련기관은 매년 장애인의 국내 관광활동 참여 기회제공과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여행 환경조성을 위해 각 장애유형별 여행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두 6차례의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여행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각 코스별 관광지마다 사전답사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최대한 가능한 곳으로 선별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화 했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공사, SK이노베이션, 한미글로벌이 주최하는 ‘2013함께하는여행’은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 각 유형별 가족여행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체 및 뇌병변이 아닌 타 유형의 장애인가족은 앞으기타 자세한 안내는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www.sunable.com)에 게시된 사업안내문과 02-1600-4736으로 문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