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됩니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약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 및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하였다고 합니다.

◆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 대상자는?

-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은?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일 경우 소득·자산 조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를 참고하세요!

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링크 : http://www.kodaf.or.kr/data/data.asp?v=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