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원 확보율 개선 위해 필요…행자부, 검토 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15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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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행정자치부에 내년 특수교사 1500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내년 특수교사 1500명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71.2% 수준으로 개선이 담긴 요구안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매년 특수교사가 선발되고는 있지만,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정원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박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법정정원확보율은 62.8%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국가책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특수교사 부족으로 정원 외 기간 제 교사가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특수교육의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6,609명 부족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증원은 2011년 310명, 2012년 135명, 2013년 662명, 2014년 635명, 2015년 480명에 그쳤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까지 연차적 법정정원 확보 계획에 따라 내년 특수교사 1,500명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71.2%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구체적인 특수교원 증원요구 인원은 교장 3명, 교감 3명, 교사 1494명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우선순위, 시급성, 정부의 재원여건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 어느 정도 수요를 반영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부 차원에서는 7월 말, 8월 초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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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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