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년 토론회

사회복지사들은 적정 연봉 수준을 3400만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년’ 토론회에서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초통계연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연봉수준에 대해 평균 3414만원으로 인식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1인당 연봉 총액은 평균 2754만원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희망연봉액 대비 7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 26.6%, 매우 불만족 7.5%였다.

반면 매우만족은 2.5%에 불과했다.

복리후생도 임금수준과 마찬가지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4.2%, 불만족 30.6%, 만족 13.1%, 매우불만족 10.2%, 매우만족 1.9% 순이었다.

강기일 창원시의회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사회복지계의 숙원으로 사회복지 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선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노동강도 등의 문제로 높은 이직률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회보지시설 종사자들의 일주일간 평균근로시간은 52.8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가 1인당 2~3명의 복지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 아동시설의 경우 14.1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한다.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간호사 연봉의 60.9%, 교사 연봉의 61.9%,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의 6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 보수수준의 95%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를 위해 정부보조금 형태의 변화와 시설별 표준인력 산정, 보수구성체계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보수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남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 외의 자의 출연금의 법 조항을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개정해 정부 출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확보해 공제회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원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해질수록 사회복지의 인적 인프라 확충과 복지효율화 및 비용절감에 상담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공제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2011년 공제회 설립예산 10억원을 배정받은 후 2012년, 2013년도에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공제회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출연금 30억원 외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약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