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수가 8810원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기본급여, 1등급 104만원내년 2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3% 오른 8810원으로 인상된다. 또 그에 따른 수급자 급여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등급별 기본급여 및추가급여도 인상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을 현행 8550원에서 8810원으로 인상했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의 경우도 현행 1만2830원에서 1만3210원 올렸다.
수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 101만원에서 104만원으로, 2등급 81만원에서 83만4000원, 3등급 62만8000원, 4등급 42만2000원으로 적용된다.
추가급여의 경우도 최대 현행 234만1000원에서 최대 241만1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5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제출하면 된다.
◆명의도용 금융피해 지적장애인 소송 제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은행·대부업체 등 10곳 대상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명의를 도용당해 금융피해를 입은 임모(66년생, 지적3급)씨와 관련 주식회사 우리카드, 산와대부 등 총 10곳의 금융사와 대부업체, 통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임씨는 대형마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 직원인 손모 씨에 의해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대출신청서에 서명하는 등 5,000만원 상당의 채무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휴대폰 명의를 도용당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을 청구 받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가해자 손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각 대출계약, 신용카드 이용계약, 휴대폰 가입계약 등은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을 이용한 재산범죄는 단순히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애인의 명의로 대출 등을 받으나 정작 본인은 글을 알지 못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익은 고스란히 가해자가 챙겨가는 일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제2금융권 등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가입하고, 그 휴대폰으로 확인전화를 받는 경우 손쉽게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한 피해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가 이번 한 해 동안 접수받은 장애인대상의 사기·절취 및 갈취 상담만 705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상담의 11%에 해당한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있어 악의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중에도 명의를 도용당해 허위의 사업자 등록자가 되거나, 휴대폰 수십 개가 개통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러한 금융피해 및 휴대폰 가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최고 법률사무소 유창진 변호사가 맡았다.
◆제주지역 생활시설 장애인화장실 설치 ‘외면’지역자치센터 적정설치 44%불과…소매점 5%로 낮아
제주지역 근린생활시설 속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 IL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장애인당사자 10명이 금융기관, 보건소, 지역자치센터, 소매점, 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 등 500곳의 근린생활시설을 현장 방문해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접근성을 조사했다.
먼저 대부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했다. 소매점의 경우 82.4%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소 82%, 지역자치센터 80.5%, 음식점 80%, 금융기관 77.7% 등 평균 81%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변면, 장애인화장실의 설치는 매우 미흡했다. 설치율이 높은 경우에도 남녀 구분, 휠체어 접근 가능 출입문, 바닥 면적, 점자블록 설치 등의 적정설치는 부족한 것.
먼저 지역자치센터 경우 총 36곳 중 16곳이 설치돼 80.5%의 설치율을 보인 반면, 정작 적정설치율은 44.4%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는 총 39곳 중 적정설치율은 29곳으로 74%였다. 남녀공용으로 부적합한 비율로 조사된 것.
금융기관의 경우 54곳 중 10곳이 적정설치돼 18.5%로, 거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과 소매점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155곳중 10곳 6.5%, 216곳 중 11곳 5%로 매우 저조한 결과.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건소의 경우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자치센터는 61%, 금융기관 31.5%, 소매점과 음식점 각각 13%였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보건소가 82%, 지역자치센터 61.1%, 금융기관 55.5%, 소매점 62.5%, 음식점 55.5%로 모두 과반 수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모니터링을 실시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향후 장애인화장실, 병의원, 심야약국 소매점 등 추가 사업체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250여개소에 대해 데이터 추가 등록을 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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