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지방선거, 장애계의 ‘득과 실’선거연대 “77명 배출 성과, 참정권 침해도 개선”전남 ‘먹구름’…초라한 장애인공약·정당과 마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를 통해 ‘민선6기 지방선거 선거연대 활동성과와 향후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웃은’ 선거연대, 77명 배출= 먼저 전국 295개 단체로 꾸려진 중앙조직의 2014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지난 2013년 8월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해 연대 및 지역선거연대를 제안한 선거연대는 장애인 요구공약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비례대표 할당과 제도적 보장 요구 등을 정책 건의,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당 측에 장애인 정책참여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77명(기초비례 제외) 장애인당선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구체적으로 구시군의 장 5명, 시도의원의원 24명, 구시군의회의원 48명 등이다.
한국장총 은종군 국장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는 지역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77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국장은 “광주, 대전, 전남, 경북 등의 지역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자체 경선을 통해 선출한 장애계 인사를 정당에 추천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 방식을 도입해 후보를 배출했다”면서도 “일부지역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를 정당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거연대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본이 되는 참정권 개선 활동도 펼쳤다.
은 국장은 “중앙선관위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장애유형별 참정권 실태점검과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며 “장애인 기표대 제작을 전면 재검토 요청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2,3차 토론회때 수화, 자막방송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높은 정치벽, 좌절의 전남선거연대=장애계가 구성된 선거연대 활동 속 좋은 성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전남장애인선거연대의 경우 이렇다할 성과 없이 높은 정치 벽에서 다시 한 번 좌절해야만 했다.
전남선거연대의 경우 정당 간 또는 후보 간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전남의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전당의 내부 경선에 더 치중함을 인식,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는 경선과정에서부터 장애인공약을 제안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허주현 정책위원장은 “일차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장애인 공약을 질의했고, 이차적으로 본선과정에서 경선을 하지 않은 정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시해 회신을 받았다”며 “한 유력후보자의 경우 문제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우리 지역의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에 대한 관심을 초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 정책위원장은 “타 지자체장들과 비교해 풍성하지도 구체적이지 못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1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설치 단 하나 뿐이었다”며 “공약 뒤집기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필수덕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는 비례대표 추천에서도 벌어졌다. 전남선거연대 쪽에서는 장애계를 대변할 당사자의 의회 진출이 전무한데에 기인, 공개 공모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광역비례 2명, 기초비례 2명씩을 각 정당에 추천했으나 정당은 이를 거부했다.
허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복지나 인권활동을 통해 올바른 장애관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야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추천하게 됐다”면서 “정당의 논리는 생물학적으로 장애가 있으니 당사자로서의 대표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정책위원장은 ”전남도지사의 장애인 공약은 양적으로 풍부하지도 질적으로 구체적이지도 않았다. 그나마도 인수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만 하나 남겨두고 다 누락시켰다“며 ”향후 도지사의 장애인 공약을 되살리기 위한 전략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의 ‘제21회 한마음교류대회’는 오는 10월1일까지 “유권의식·주민의식 복지권리 시작이다”슬로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향후 추진방향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받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이하 대전지사)가 연말까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율(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혹은 '대전지사 부정비리고발센터'에 방문·우편(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6 삼우빌딩 6층),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팩스(050-3470-0201),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접수된 부정부패는 감사원·수사기관(검·경)·감독기관으로의 이첩이 원칙이며, 공단 대전지사에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신분은 비밀로 보장된다.
신고상담: 042-620-6200
◆‘혼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법 개정안 발의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5일 혼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등록사무의 처리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각 구청, 지방의 경우 시·읍·면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많은 서울시나 광역시들은 주민센터를 경유해 출생·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신고서를 접수하고 구청에 송부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출생·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반면, 혼인신고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는 신혼부부의 경우 구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러 구청들이 나서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센터를 찾아간 발걸음을 되돌려야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는 최일선에 있는 정부의 얼굴인 만큼, 찾아온 시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권한과 여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이춘석, 이학영, 임수경, 최동익, 배재정, 김경협, 유대운, 우윤근,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정상화되자 중증장애인들 다시 거리로‘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 촉구 목소리 높여투쟁단, 김춘진 의원 면담…향후 계속적으로 투쟁최근 국회가 정상화되자 중증장애인들이 다시금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제도 24시간 쟁취 연대 투쟁단(이하 투쟁단)은 2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최중증장애인은 추가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지난 6월 송파구에 거주하던 오지석씨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으로 오던 사이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고 말았다. 오씨의 경우 하루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했지만 독거 특례를 받지 못해 총 278시간만을 받아왔다.
이어 지체1급 루게릭병 6년차로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 전모씨 마저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추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전씨는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개인보조인을 고용했고, 체위변경시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고 말았다.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지난 6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위한 투쟁단이 꾸려졌으며, 이들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면담,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알려왔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앞서 투쟁단은 고 오지석씨를 비롯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가졌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5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해 희생자를 위로,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투쟁단 김태균 투쟁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이동권 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24시간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해 진다“며 “잠들어 있던 국회가 드디어 열렸다. 우리의 의견과 투지를 위원장에게 전달해 꼭 반영하게 할 것이다”라고 투쟁 의지를 보였다.
서혜영 굿잡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예산은 21%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9%에 불구하다”며 “이 중 3%도 안 되는 예산을 장애인에게 쓰면서, 왜 모든 복지예산을 장애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9월부터 중증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한다. 제도가 시행되자 집에서만 살던 한 친구가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보조인의 도움을 통해 외출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활동보조제도가 24시간이 되면서 바뀐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투쟁단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필요성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활동보조24시간 보장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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