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721호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급식경비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조중 “특수교육진흥법”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중 “정책자문위원회규정”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7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호가목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중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신 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급식경비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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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